정부기관의 정보화 사업 평가 방법이 자체평가와 메타(검증)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또 통일 및 북한 관련 각종 정보화 계획을 전담하는 분과위가 신설된다.
정부는 16일 제24차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본지 3월 11일 8면 참조
이날 의결된 ‘2005년도 국가정보화평가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정보화 사업평가에서 부처별 정보화 자체 평가와 이에 대한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키 위한 ‘메타(검증)평가’가 동시에 시행된다. 위원회는 또 사전 평가, 온라인서비스 활용도 평가 및 다부처 연관 정보화사업 평가 등을 실시해 정보화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합적인 온라인 정보 서비스의 제공이 이뤄지도록 유도키로 했다.
위원회는 특히 조만간 국가정보화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발족, 오는 6월까지 평가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위원회는 이를 기획예산처에 통보해 내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는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통일·북한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신설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에서 관장해온 통일·북한 관련 정보화사업이 신설되는 통일·북한정보화추진분과위로 이관된다.
이 분과위에서는 통일 및 북한 분야의 각종 정보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정·심의한다. 또 남북회담 사료 등 통일 관련분야의 각종 DB도 구축한다. 이번 조치로 위원회 산하 분과위는 총 23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 밖에 위원회는 이날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시행계획’도 확정했다. 따라서 정통부는 올해 664억원을 투입, △과학기술 △역사 △교육 △학술 등 각 분야의 3000만건 자료를 DB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2600여명의 청년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지연·류경동기자@전자신문, jyjung·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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