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음악정보 메타DB 구축사업 기존 자료 활용 완성도 높을듯

1년여를 끌어온 표준 음악정보 메타DB 구축 사업이 결국 기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자료를 활용해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결론이 오래전에 나올 수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개발일정 준수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오면서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파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앞서 이달초 문화관광부에서는 메타DB 시범운영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저작권 중추기관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비롯 음악저작권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음악신탁관리 3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긴급회의가 열렸다. 메타DB구축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열린 이 회의에서 음악관련 단체들은 저작권 정보를 이미 구축해 저작권심의조정위에 보고해왔다며 진흥원이 DB를 새로 구축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설명회에서는 단체들이 협력의사를 보였다”는 진흥원 측 주장과 “설명회 이후에 중복투자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는 단체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다행이도 결론은 3단체의 DB를 저작권심의조정위에서 통일하고 진흥원에서 시범운영한다는 절충안으로 모아졌다. 기존 DB를 활용함으로써 중복투자 문제도 없애고 활용성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같은 모델이 이미 오래전에 논의됐다는 점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 관계자는 “2003년 5월에 음악관련 3개 단체의 음악DB를 통합해서 ‘음악 분배정산시스템’을 구축하려했지만 신탁관리단체들이 각자의 정산 프로세스 노출을 우려해 독자 개발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련 사업이 정체되자 문화부는 지난해 8월 중립기관인 콘텐츠진흥원을 메타DB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구축범위도 앨범·아티스트·곡 등 기초적인 자료만으로 한정해 협조를 이끌어내고 예산도 확보했다. 하지만 사업 개시 직전에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난관은 또 있다. 3 단체가 독자적으로 구축해온 음악정보DB를 통일시키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점. 저작권심의조정위는 오는 14일까지 이번 작업에 소요될 시간과 예산을 다시 한번 산정해 문화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사업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번 합의가 실무진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각 단체 수장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음악 시장 활성화의 필요조건으로 꼽히면서도 복잡한 이해 관계 때문에 현실화에 어려움을 겪어온 표준 음악정보 메타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의 사업 추진력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게됐다는 것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