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부처 이기주의 벗어나야

　통신과 방송 정책을 총괄할 통합정책기구 설립과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가 그 중간단계 작업으로 통신·방송 구조개편위원회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비록 이를 위한 추진 실무단을 구성하는 차원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통신·방송 융합 정책기구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첫 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추진 방향이나 방법도 바람직한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통신·방송 구조개편위원회 설립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우후죽순 격으로 나오고 있는 통신·방송 융합에 관한 논의를 통일해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통신·방송위원회로 가는 데 필요한 궁극적 청사진을 마련하는 책임 있는 조직의 설립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방송 통합 정책기구의 필요성은 어제 오늘 거론된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방송위·정통부·문화부 등 관련 기관 간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논의 차원에서만 머물러왔던 게 사실이다. 특히 시장규모가 큰 통신 분야와 사회·문화·정치적 파급력이 큰 방송 분야를 통합한다는 것이 간단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마냥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 초기로 부분적인 겸영만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여서 관련 부처 간 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된다.

　물론 그동안 ‘방송통신정책협의회’ 등 부처 간 협력기구나 협의체 설립으로 갈등이 봉합됐지만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통신·방송 융합형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재연되는 양상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때마다 관련기관이 업무영역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면서 방송과 통신 정책이 따로 놀았고 이로 인한 폐단이 예상외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성DMB나 IPTV의 경우처럼 새로운 서비스가 통신이냐 방송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특히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 급속한 기술 발달로 통신과 방송의 결합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세계시장을 선점해 보겠다는 기업들의 노력마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IPTV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IT839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통합 정책기구가 설립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번 구조개편위원회 운영에는 정치 논리나 이해 세력의 입김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정치권·노조 등 이해 세력들이 참여해 조합주의식으로 운영했던 ‘방송개혁위원회’가 제안해 설립된 방송위원회가 ‘3무(무능력, 무소신, 무책임)기관’이란 비판을 받을 정도로 소신있는 정책을 펴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만큼 여기에 정부 부처 이상의 권한과 위상도 보장해 줘야 한다.

　또 구조개편위원회가 이해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정책 방향은 국민복지 증진과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부처 간 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구조개편위 설치 실무단 파견에서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해 관련기관이 전문가를 찾는 등 벌써 신경전을 벌이는 것을 보면 구조개편위가 제대로 굴러갈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