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년]앞으로의 과제

이제는 실행이다. 지난 2년간 선진 한국과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기획과 계획이 중심이 됐다면 남은 3년은 수립된 계획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사실, 참여정부 들어 △차세대 성장동력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클러스터 △동북아 경제중심 △종합투자계획 △벤처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부품소재사업 육성 △국가기술혁신체계(NIS) 확립 △U코리아 사회 구현 등 중장기 비전과 각종 활성화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이 중복되고 혼란스럽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또 내수경기의 침체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종합투자계획 등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에 더 힘을 더 쏟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영민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참여정부는 지난 2년간 부품소재산업 육성,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 등 많은 정책을 통해 방향은 제시된 셈”이라며 “남은 3년은 이 계획들을 실천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양극화 문제도 참여정부가 남은 3년 동안 풀어야 할 숙제다.

수출은 참여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25%나 늘어났지만 내수는 여전히 침체 상태이고 IT산업과 전통산업의 양극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동반성장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이를 위해서는 제조 부문의 잉여 인력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개선, 장기적·안정적 서비스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연구위원은 또 “반도체, 휴대폰 등 IT산업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견인역을 됐지만 동남아시아권 후발국가들이 이미 이 분야에 진출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게 됐다”며 “IT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고도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비중을 높이는 한편 기술 초기개발 단계인 5T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만 달러 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측면에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이를 위한 교육시스템을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규황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인적자원 공급이 필수”라며 “인적자원 육성 및 교육산업이 경쟁적인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외 교육시장이 경쟁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참여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임종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본부장은 “대통령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중소기업에 관심을 두는 것만으로도 업계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가 매우 크다”며 “이 같은 관심이 지속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고 또한 내수만으로는 안 되는 시대가 온 만큼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문정·김준배기자@전자신문, mjjoo·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