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특허전쟁중]일본의 국제 특허 전략

일본은 국제 특허분쟁을 일본 IT산업 회생의 도구로 삼는다는 목표하에 최근 수년사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일본기업의 특허권 침해소송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일본 기업들은 지난해만 우리나라의 삼성SDI(4월), 삼성전자·LG전자·기륭전자(5월), 대우일렉트로닉스(9월), LG전자(11월) 그리고 대만의 난야테크놀로지(2월), AUO(6월), E&E(6월) 등 총 7차례나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우리나라와 대만의 IT산업이 일본을 위협하는 2000년 이후 심화됐다. 이같은 사실은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일본기업의 국제출원건수는 1990년대 2000건 이하에서 2000년에는 9447건으로 급증했으며 2001년에도 전년대비 23.7% 증가한 1만1688건을 기록했다.

일본기업들이 특허전쟁에 발벗고 나서는 데에는 기술력은 전세계 최고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이 계속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적재산전략’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이 전략은 지난 2001년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이 발족한 ‘산업경쟁력과 지적재산을 생각하는 연구회’가 시발이 된 것으로 지적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인적기반 확충 4개 분야가 핵심이다. 이 중 보호는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 사법적인 보호제도의 완비와 신속한 특허심사가 이뤄져 국내외 특허를 보호하는 것이 골자로 일본 기업들이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크게 늘리는 요인이 됐다. 일본 정부는 연구회 연구를 바탕으로 지난 2002년 11월 지적재산기본법을 만들었으며 그 다음해 3월에는 총리 산하에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출범하고 8월 전략본부를 통해 ‘지적재산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지적재산권전략은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전체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이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특허법 개정 등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무성은 관세정률법 개정을 통해 모방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난해 ‘지적재산추진전략 2004’를 발표했다. 새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기업을 상대로한 내용이 크게 보강됐으며 아울러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을 높였다. 이와 함께 콘텐츠 비즈니스를 크게 확대해 △콘텐츠의 제작투자에 인센티브 제공 △인재 양성 △기술 개발 및 고도화 △교육과 계발 확대 △해외지출 확대 및 해적판 대책 강화 △인터넷 활용 확대 △지방의 우수 콘텐츠 보존 및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