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특허전쟁중]인터뷰-이상희 대한변리사회장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갔으며 일본도 뒤질세라 분발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륙세의 중국과 해양세의 일본에 끼어 이도저도 못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희 대한변리사회장(67)은 우리나라가 국제 지적재산 전쟁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어 강조했다.

“중국은 16억 인구의 머리에서 무형의 지적재산이 나와야 한다는 과기흥국(科技興國) 비전을 바탕으로 현재 국가 지도층의 70% 이상을 기술전문가들이 맡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이라는 국가좌표를 정하고 대대적인 혁신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부에서도 기술판사를 도입하는 등 지적재산내각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변리사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일본 변리사회와 양국간 특허 및 지적재산 분쟁 해결을 위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는 전세계에서 지적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세계 경제질서의 두 가이드라인으로 우루과이라운드와 세계무역기구(WTO)가 있습니다. 두 가이드라인의 핫이슈가 과거 농산물·공산품에서 현재는 지적재산권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 각국의 국가자산 비중 가운데 논밭 등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70∼80%였으나 현재는 지적재산권이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지적재산에 대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 지속한다면 큰 난관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바보는 미래에 닥칠 운명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편하다’라며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과거에는 영토를 놓고 국가간 전쟁을 벌였지만 현재는 지적재산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시대”라며 “특허 침해로 걸려들면 단순히 손해배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하는 등 클레임이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좌표를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회의원 활동 당시부터 주창해온 ‘창조적 두뇌입국’을 만들기 위해 ‘1국민 1창안’ 운동을 과거 새마을운동처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국민 1창안’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창안’은 ‘개발’과 달리 각 분야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무언가를 접근하는 것으로 예컨대 작가가 수필을 새로운 각도로 써나가는 것도 창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백화점식 교육으로는 영재들이 자기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교육혁신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창안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국민의 노력 산물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IT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시장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 취업난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회장은 ‘법 체계’에도 창조적 두뇌 중심으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법 체계에서 창조적 두뇌들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왕따’가 되든지 아니면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헌법 제정시와 현재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1981년 11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지난해까지 20여 년간 정가에서 활동해온 그는 “국가 원로로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과기흥국과 일본의 지적재산입국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확실한 국가좌표를 수립할 것”이라고 말하며 ‘창조적 두뇌입국’ 건설의지를 재차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