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이닉스상계관세 조사단 22일 실사 개시

일본의 하이닉스 상계관세 조사단이 21일 입국, 22일부터 본격적인 실사에 착수한다고 외교통상부가 21일 밝혔다.

　 일본 조사당국은 22일 수출보험공사를 시작으로 다음달 4일까지 신용보증기금·산자부·재경부·하이닉스반도체·각종 은행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이번 실사단 파견은 지난해 8월 일본 정부가 D램 생산업체인 엘피다와 마이크론 재팬의 상계관세 부과 요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후속 수순으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WTO 패널은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 지난 12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지원이 WTO 보조금 협정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미국 정부가 채권단 지원을 이유로 하이닉스 D램에 상계관세를 물리는 것은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21일 공식자료를 통해,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보조금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WTO 패널의 판정이 회원국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회람됐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