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위, 과기 국채발행 `핫이슈`

과학기술 국채 발행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과학기술 분야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과학기술채권 발행의 당위성과 효과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권선택 열린우리당 의원(대전 중구)은 “대덕R&D특구법 66조에는 ‘지원본부가 과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대덕R&D특구의 성공에 필요하다면 국채발행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재원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대전 유성구) 역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채권 발행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에 동조하며 채권의 용도나 상환 방법을 위한 과기부의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그러나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구 병), 변재일 열린우리당 의원(충북 청원) 등은 채권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경기 불황이 해소되지 않은 시기에 국채 발행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명 과기부총리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대덕R&D특구 발전 등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충분히 명분이 있고 지금 꼭 필요한 시기”라며 “가능하면 과기채권을 발행하고 싶은 것이 과기부 생각이므로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날 상임위에서는 의료·바이오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의료바이오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임상의사들이 이공학 박사학위를 받아 의료바이오 연구에 투입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연내 개설될 KAIST 의과학대학원 과정 등 관련 학제가 병역문제로 유명무실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의과학대학원 과정 입학자들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경기 일산구 을), 김석준 의원 등은 KISTEP과 과학재단 사업이관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으며 변재일 의원은 황우석 교수를 시작으로 과기부가 노벨상 후보자 및 과학기술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키로 한 최고과학자 선정 사업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지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