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단말기 경영규제 정면반박 배경

정부가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단말기 제조업 확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SK텔레콤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 이후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의 이 같은 발언은 이해당사자로서 규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당연한 입장 표명이나 이르면 내달께로 예상되는 정부의 정책 공청회를 염두에 두고 논란을 재점화하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발언 왜 나왔나=현재 통신정책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텔레텍을 통해 단말기 제조업을 확대하는 것이 지배력 전이로 이어지는지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연구, 분석중이다. 이통사와 단말기업체가 결합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후방산업인 단말기 시장 질서를 흐릴 가능성이 있는지를 해외사례와 시장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정책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 이르면 정통부의 연두업무 보고가 끝나는 내달 중순께로 예상됐다.

　SK텔레콤의 이번 발언은 정부 정책 판단이 임박했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통부의 고민=정통부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완료된 안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공청회 일정도 아직 확정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즉 이해당사자를 자극할 유효한 변화가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정책방향에 대한 판단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당초 1월 초로 거론됐던 공청회가 다소 늦춰진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통신업체들의 자회사를 통한 단말기 제조를 막으려면 시장지배력 전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정통부는 “공청회는 확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법적 수순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루 듣는 사전조율적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전망=앞으로 논란의 쟁점은 SK텔레콤의 주장대로 실제 시장지배력이 전이되지 않는 것인지, 정부가 나서 별도의 규제를 가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례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도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자회사를 통해 단말기를 제조중인 KTF와 LG텔레콤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데다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삼성전자, 팬택 등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번 논란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정지연·김용석기자@전자신문, jyjung·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