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배SKT 사장 전격 발언 `시선집중`
SK텔레콤이 정부가 검토중인 SK텔레텍의 내수 규제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발, 지난해 말 이후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던 지배적 사업자의 단말기사업 확대 규제 논란이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프랑스 칸에서 열리고 있는 ‘3GSM 월드콩그레스(3GSM World Congress 2005)’에 참석중인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관계사인 SK텔레텍의 단말기 제조업 내수 규제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과잉금지 원칙 및 소급 입법 등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국내 단말기 시장에 전이되거나 통신서비스 시장의 쏠림 현상이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지나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나아가 “정부가 단말기 제조업을 규제하는 것보다 제조업체와 서비스 사업자 간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시간을 갖고 논의하면 의견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SK텔레콤이 그간 이 문제에 대해 조심스레 대응했던 것과 사뭇 다른 태도로, 앞으로 정부에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은 “아무 것도 확정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신배 사장은 후발사업자의 800MHz 주파수 대역의 재분배 주장에 대해 “국내외에서 주파수 특성이 사업자의 경쟁력과 관련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재분배에 막대한 비용이 들며 이통 3사 모두 국제 공통 대역인 IMT2000 주파수를 보유한 만큼 3세대(G) 시장 활성화에 힘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유럽의 사업자들이 CDMA 1X EVDO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경험을 높이 산다”면서 “CDMA와 GSM은 접속망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운영 방식이 비슷해 동유럽 시장 진출을 추진중”이라고 말해 동유럽 시장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칸(프랑스)=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