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시스템` 개통

전략물자를 생산, 수출입하는 업체들의 국제수출통제 품목을 업체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율통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17일 전략물자의 판정, 수출허가 등을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http://www.sec.go.kr)’을 개통했다. 이 시스템의 가동으로 전략물자의 수출입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으며 자칫 신고하지 않은 전략물자의 수출입으로 위법을 행하는 폐단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 대부분 모르고 있다=전략물자 수출입통제는 UN안보리의1540호 ‘대량파괴무기(WMD) 관련물자 확산 방지’에 따라 시행된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이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동향 및 전략물자 수출입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제리스트의 방대한 자료와 실제 수출입제품을 대조해 전략물자인지를 판정하기가 쉽지 않다. 통제리스트는 총 500페이지에 달하며 전문성을 요구해 한번 읽는 데도 평균 7일 정도가 소요됐다.

　지난해 1만28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18개 기관이 조사한 결과 70여개 업체 200여 품목이 1종 전략물자 통제리스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뒤늦게 위법사실을 알게 돼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흔하다. 우리나라의 무역현실에 비춰볼 때 수출허가 신청절차, 직원의 왕래, 허가 처리기간으로 인한 기업부담 때문에 많은 기업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산자부는 이번 시스템 개통과 함께 1종 전략물자 200여개 품목을 생산, 수출한 업체에 대해 ‘대사면(?)’조치를 실시하고 향후 이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누구나 쉽게 품목과 절차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한 것이다.

　◇전략물자 중 IT부문 상당수=수출입 통제리스트(1종 전략물자)에 올라와 있는 품목을 보면 반도체 소자·제조장비에서부터 TFT LCD 제조용장치, PCB 등 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 품목들은 군사용으로 이용가능한 품목들로 철저하게 통제받는 품목들이다. 물론 IT부문 전부는 아니지만 모델별로 수출통제를 받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사전정보 없이 수출이나 수입을 했다가 뒤늦게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특히 수출의 상당부분을 IT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략물자 통제리스트는 자칫 함정이 될 수도 있다. 심성근 산자부 전략물자 관리과장은 “그동안 불법 수출 기업으로 적발되었을 때 제도에 대한 무지로 준수할 수 없었다는 논리가 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앞으로는 이런 변명이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도 정부의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반색을 표했다. 업무처리가 수월해지고 위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7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도이행 결의대회’를 갖고 업계 스스로 자율통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사진: 17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개통식에 참석한 정병철 LG CNS 대표와 이석영 무역협회 부회장, 이희범 산자부 장관, 유창무 KTNET 대표, 한영수 무역협회 전력물자무역정보센터장(왼쪽부터)이 개통 버튼을 누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