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기진단.해법등 논란­대정부질문

　국회는 16일 이해찬 총리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부처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 질문에서도 전날에 이어 경기진단과 해법을 둘러싼 논쟁을 거듭했다. 국회는 또 △청년실업 등 일자리 창출 대책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교토의정서 등 온실가스 대책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추궁했다.

　주승용 의원(열린우리당)은 “올 들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소비자 기대지수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은 호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정부가 역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 의원은 “설 특수, 일부 업종의 동절기 판매증가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아직 가시적 내수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우세하다”며 “경제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애초 정부가 약속한 대로 ‘경제 올인’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지금 우리 경제 문제는 경기순환에 따라 일시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짝 경기’에 대한 정부의 착시현상을 경계하면서 “따라서 여기저기에서 돈을 끌어 부으면 살아나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또 △청년실업 등 일자리 창출 대책 △서민·자영업자 지원 대책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구상 △교토의정서 등 온실가스 대책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중국시장 진출 대책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