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소관 규제 제로베이스 추진

　산업자원부가 규제를 전면 없애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제 ‘제로베이스’를 추진한다.

　15일 산자부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자부 소관 등록규제 416건에 대한 제로베이스 검토에 착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416개 소관 규제에 대해 주요 정책 수요자 약 8만명을 포함해 경제단체, 지자체, 연구기관,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수요자의 규제개혁 참여확대는 기존에도 제로베이스 검토가 실시됐으나 규제의 수요자가 아닌 규제의 집행기관이 주체가 됨에 따라, 규제완화에 대한 수요자의 체감 정도가 많이 미흡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규제 제로베이스 검토는 기업애로조정심의회, 중소기업체험단 등 그간 산자부가 추진해 온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요자의 신뢰와 규제개혁 체감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