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원정책 근본틀 바꿔야" 김중수 KDI 원장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5일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의 부작용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금융지원을 창업 이후 4년까지만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 정책기구를 통합할 것을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IT리더스포럼’에서 “대기업의 설비투자가 반등했지만 중소기업은 수익이 크게 악화돼 투자여력이 급감하고 생산성도 크게 하락해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정부의 대표적인 중기 자금지원정책인 신용보증기금제도가 퇴출당할 기업마저 살리는 역효과를 낳았다”며 “창업 후 5년 이상 된 기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보다 창업한 지 3∼4년 된 기업을 지원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KDI가 전날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정책자금을 지원한 중소기업은 대체로 차입금 의존도가 높았지만 영업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경쟁, 혁신 유인저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김 원장은 “유럽과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 금융지원 비중이 1% 미만이지만 창업지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국은 6.5%로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창업지원은 0.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 밖에 “중기·벤처의 금융·기술·인력 지원기구와 대책이 나뉘어 있어 효율이 떨어지므로 이를 통합하는 기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