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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했다.”-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14일 오전에 열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에 대해 시장자율 규제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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