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토의정서 대비 3년간 21조5000억 투자

　정부는 오는 16일 발효하는 교토의정서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3년간 21조5000억원을 투입, △협약이행 기반구축사업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 등 3대 분야 90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정부종합대책(2005∼2007년)’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낮추는 ‘대기전력 1W 프로그램’을 본격화해 에너지 효율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발전전력 의무구입제도를 추진하고 에너지 소비를 지난 2003년 대비 3%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총량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약이행 기반구축을 위해 기후변화협약 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말 시작되는 제2차 공약기간(2013∼2017년) 의무부담 협상에 대비해 상반기에 협상대책안 골격을 마련하고, 멕시코 등 선발 개도국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 지위에 있어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는 의무부담이 없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