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과제 기획 예산 늘린다

산업자원부가 앞으로 추진하는 중·장기 국가 연구개발(R&D)과제에서 기획 예산을 확대한다.

　김호원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은 “앞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중기거점 등 대형 국가 R&D과제 수행시 기획 예산 비중을 전체 예산의 2∼3%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이는 점차 기획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가 국가 R&D과제의 성공률을 보다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산자부의 중대형 과제의 기획예산은 전체 예산의 0.2%밖에 되지 않았으며 국가 전체 R&D과제 가운데 기획 비용은 1.35%에 그쳤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 R&D과제의 기획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예전의 국가 R&D사업의 경우 기업이 과제를 제안해 선정되는 버텀업 방식의 개발사업이 대부분이어서 기획이라는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는 기획을 통해 개발 과제를 도출하는 톱다운 방식이 적용되고 있어 기획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R&D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차세대 중거거점 과제 등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산자부 대형 과제의 기획 기간을 기존 2∼6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으며 올해 정책 용역 연구비, 특허동향 조사 자금 등을 투입해 기획 예산을 지난해 대비 3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각 사업단에 기획단계에서 특허 조사 업무를 반드시 병행하고 기술로드맵 작성을 보다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