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839, 사용자 측면 고려해야"

정통부의 IT839 정책이 수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IT 신규서비스 사용자의 가계 지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제주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고속망(HSN : High Speed Network) 2005’ 워크숍 중 ‘IT839 전략과 IT산업기술 경쟁력’이란 주제의 패널 토의에서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김성철 교수(경영학과)는 “정부가 인허가권을 쥐고 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면 시장이 열린다는 것은 과거의 패러다임”이라며 “사업자 입장이 아닌 사용자(유저) 입장의 IT839 정책과 BcN 사업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만들어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김 교수는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한계가 온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신규서비스가 통신비가 아닌 문화비, 품위유지비 등으로 인식되는 새로운 부가자치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전산원 신상철 단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20만 원(개인당 5만 원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IT839 정책으로 인한 신규서비스의 연착륙에 위협을 주는 수준이다.

한국외국어대 정일영 교수(정보통신공학부)도 “IT839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사용자 측면과 경제성을 따져봐야 한다”라며 “유저 입장에서 전반적인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IT839 정책과 광대역통합망(BcN)사업은 소비자의 통신비 지출과 서비스 체감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며 “막연히 만들어 놓고 사용하길 바라는 것이 아닌 소비자들이 효용가치를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