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방융합 서비스 법제 정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오후 KT, SK텔레콤, KTF, 하나로텔레콤, LG텔레콤, 데이콤 등 6개 기간통신사업자 사장단과 ‘통·방 융합 정책 방향’을 주제로 회의를 갖고 “신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법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1월13일자 5면 참조

진 장관은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IP-TV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방송위원회 등과 정책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통·방 융합서비스법 등 관련 법제 정비를 위한 정통부안을 이른 시일내 마련하기로 했다. 진 장관은 또 경제 활성화와 IT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신사업자들이 투자를 앞당겨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한 통신사업자 사장들은 “지상파DMB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부분적이나마 유료화가 필요하며, IP-TV 상용서비스를 위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 후발사업자들은 번호이동 완전 개방과 두루넷 매각 등으로 인한 시장구도 재편을 언급하며 “공정 경쟁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제언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통·방 융합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밑그림에 대한 공유도 있었지만 신년 하례회를 겸한 만큼 공정 경쟁,투자촉진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언급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