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장동력육성사업 실용화 예산 등 국채로 충당

10대 차세대성장동력육성사업의 실용화 예산 등을 국채로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는 10대 성장동력육성사업 규모에 걸맞은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는 방침 아래, 최근 성장동력사업단 등을 중심으로 소요예산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채 발행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발행 규모는 향후 4년간 10대 성장동력육성사업 중 △연구개발 △실용화 △기반구축 등에 소요될 재원을 토대로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현재 책정된 10대 성장동력육성사업 관련예산으로는 실질적인 기술 및 제품 실용화로 연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동력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사업단별로 관련 예산에는 차이가 있지만 실용화까지 고려할 때 과제당 예산이 부족한 것은 공통 현안”이라며, “국채 발행은 성장동력육성사업이 실제 부가가치를 올리는 상용화 사업으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채 발행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기술개발분야는 향후 기술료를 회수하는 형태로, 기반구축과 실용화 분야는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대 성장동력육성사업은 △디지털TV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차세대전지 △바이오신약·장기 등이다.

　한편 과학기술부는 제2 벤처 신화를 위해 국채 발행·전문투자회사(밴처캐피털) 육성 등 적극적인 과학기술 투자재원 확충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