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관평가 대응 비상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처 산하기관들이 기관평가를 앞두고 초비상이다.

18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과학기술계 산업, 공공,기초기술연구회 등 3대연구회는 내년 출연연 예산 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평가 보고서를 이달 내로 제출받아 현장 실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출연연의 향후 통폐합 가능성을 가정할 때 말그대로 출연연구 기관의 명줄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해보다도 중요성이 부각된다. 연구회 산하 출연연 19개와 과기부의 산하기관 7개 등 해당 기관들이 합숙을 하면서까지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다.

◇합숙불사=6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비롯, 부서마다 TF팀을 가동하고 있는 ETRI, KAIST, 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이달말 집중적으로 종합미팅 및 합숙을 통해 평가보고서 다듬기를 준비하고 있다.

◇왜 이렇게 신경쓰나=기관의 상대평가 결과에 따라 각 출연연의 정책 연구비와 기관고유사업비, 기관장 연봉 책정액이 달라진다. 연구회는 출연연의 경영실적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 △보통 △미흡 등 3단계로 기관평가를 실시, 내년 예산 등에 2∼4%, 기관장 연봉은 25∼30%의 차등을 두고 있다. 또한 이에따라 각 출연연의 기관고유사업비 및 정책 연구비 등 여유자금 확보 규모도 달라진다.

◇평가상 문제없나=연구회 측이 기관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감안, 기관평가 점수 계산 때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나 소규모 기관들의 불이익 등 다양한 출연연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현장실사 평가 위원들이 현장에 오더라도 시간부족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시행, 심도있는 평가는 애초부터 어렵다는 논의도 나온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 평가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 볼 계획이다. 다음달 24∼25일께 여론수렴과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