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IT 통상협상 대응체제 강화

　정보통신부는 IT 분야의 통상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T통상협상대응팀’을 설치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중인 주요 교역국과의 FTA 확산△WTO DDA 협상 본격화 △IT 교역량 확대 등에 따른 통상협상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통부는 지난해 위피(WIPI)와 와이브로(WiBro) 표준을 놓고 미국과 통상협상을 타결했으며, 한·칠레 및 한·싱가포르 FTA 체결 등 통상 현안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올해에는 이미 진행중인 한·일, 한·아세안 FTA를 비롯해 약 50개국과 추진할 FTA에 IT부문 협력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IT통상협상대응팀’은 WTO 및 FTA 협상, IT정책의 국제 규범 적합성 제고, IT 지재권 분야 국제 협력, 기술유출 방지 등의 업무를 맡는다.

　정통부는 아울러 KISDI, KIEP 등을 통해 전문가집단을 늘리는 한편, 관련 협회 및 업체와 공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외교통상부는 FTA서비스과장과 다자통상국 통상전략과장을 공모해 정통부 출신을 선임하는 등 IT 통상 분야의 전문성을 높였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