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재정집행계획, 상반기 50% 조기집행 확정

　정부는 올해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통한 5%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예산·기금·공기업 주요사업비 총 169억9000원의 59.0%인 100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고 올해 우리 경제가 △유가상승 △환율하락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2005년도 재정집행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상반기 중에도 1분기에 일자리창출사업 등을 중심으로 29.7%(50조4000억원)의 예산을 집중 시행하고 대상예산도 서민·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역점을 둬 서민의 체감경기가 개선되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훈련·연수 등 일자리창출 관련사업의 연간수혜 인원을 지난해 36만명에서 올해 46만명으로 확대하고 모집일정도 최대한 단축해 대상자가 가급적 1, 2월에 선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취업 유망분야 훈련은 80%,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은 81%,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은 100%가 각각 상반기에 집행된다. 또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은 73%,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66%가 상반기에 집행되며 사업별로 집행이 부진할 경우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월 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하고 특히 1분기에는 한 달에 두 차례 회의를 개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