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관단체 올해사업계획- 국산SW활성화가 초점

　새해 국내 소프트웨어(SW) 관련 기관 단체는 ‘국산 SW 사용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 각 기관 단체는 국산 SW 사용확대를 올해 최대 중점사업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국산SW시장확대=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올해 1400억원 규모인 전체 사업 가운데 국산 SW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시장활성화를 주사업으로 설정했다. 진흥원은 제도개선을 통해 SW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목표 아래 SW 유지보수, 제안서 보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 SW업체들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벤처활성화 정책관련 자금이 우수 중소 SW사업자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진행된 국산 공개SW를 NEIS는 물론 다양한 전자정부 구축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흥원이 제공하는 각종 사업을 유료화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서비스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도 국산 대표 SW업체를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협회는 이를 위해 예비스타 기업들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 마케팅과 기술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각급 학교에 우수 국산SW를 무상으로 공급해 학교에서부터 국산 SW를 사용하는 데 익숙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사용자의 SW사용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합리적 SW사용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저작권 강화=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최근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개최하고 68억원 규모의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프심위는 우선 온라인을 통한 불법SW복제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와레즈’ 사이트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개정작업도 추진한다. 또 SW라이선스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적정 라이선스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하고 효과적인 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해 법제정비 연구비중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개발된 SW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분쟁조정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새로운 SW감정도구를 개발키로 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기업들의 ‘SW자산관리 지원’을 중점 사업 목표로 삼았다. SPC는 기업들의 SW정품 사용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에 SW자산관리교육, 라이선스교육, 자산관리 컨설팅을 묶는 체계적인 SW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수출·협력 확대=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해외 시장 진출확대 지원을 주된 사업방향으로 설정했다. 연합회는 주요 정보통신제품에 포함된 임베디드SW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경쟁력 있는 국내 전문 업체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임베디드SW개발 로드맵을 마련한다. 국산 SW제품의 수출 촉진과 개발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해 ‘SW수출대상’을 신설하는 한편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SW컴포넌트컨소시엄은 SW생산성과 품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생산성지표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6개 SW생산성지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SW개발자와 기업의 SW설계 능력향상을 위해 한·중·일 3국의 공동 SW기술인력 인증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3국의 SW개발수준을 평준화하는 한편 국내 기술과 개발인력의 해외진출을 적극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프심위도 국산 SW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SW임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치되는 제품의 소스코드를 검증하는 기술검증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