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좌담회]2005 IT 수요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새해만큼은 내수 경기가 되살아나 경제와 민생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게 온 국민의 바람이다. 특히 한동안 식어 있던 산업의 엔진, IT 내수 경기를 빨리 회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자신문은 새해를 맞아 국내 IT정책과 산업계를 이끄는 최고 책임자들을 초청해 어떻게 해야 IT 내수 경기를 빨리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산업계와 정책 당국은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를 들어봤다.

　지난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05 IT 수요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에서는 △지난해 통신시장에 대한 평가 및 2005년 경기 전망 △IT경기 활성화 대책 △통신·방송 융합 환경에 맞는 정책 마련 △중소·벤처기업 육성 대책 등이 중점 논의됐다.

★참석자 :

　안병엽 열린우리당 의원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임주환 한국통신학회장(ETRI 원장)

　이용경 KT 사장

　장흥순 벤처기업협회장(터보테크 사장)

　※사회=김경묵 전자신문 부국장

　◇사회(김경묵 부국장)=지난해는 IT839의 가시화, 유선시장의 구조조정 등으로 통신정책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제거된 느낌이다. 지난해 통신방송 시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또 새해에는 어떤 면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인가?

　◇진대제(정보통신부 장관)=2000년 들어오면서부터 통신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떨어졌다. 연간 10% 이상 성장했는데 지금은 10% 이내다. 지난해도 8조원에 가까운 투자를 했다. 어떤 산업도 연간 17∼18% 투자하는 분야는 없다. 번호이동성이라든가 시장에서 쟁탈전을 심하게 해서 혼탁 양상을 보였지만 결국 건전한 형태의 시장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올해는 신규 시장 키우는 데 주력하겠다. 휴대인터넷, 광대역통합망(DMB),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의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사업 기회가 많이 생기고 투자 분위기도 2000년 수준으로 살아날 것으로 본다.

　◇안병엽(열린우리당 의원)=지난해 서비스 산업 침체로 어려웠다. 통신업체들 투자도 기대보다는 못미쳤다고 본다. 요금인하보다는 서비스 창출에 투자를 맞췄어야 했는데 이점도 아쉽다. 그러나 올해는 신규서비스 도입,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또 각 기업들이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업종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지금은 통신시장 파이를 키울 때다.

　◇사회=기업 입장에서 새해의 투자환경을 어떻게 보는가?

　◇이용경(KT 사장)=초고속인터넷이 아직 이익을 못내고 있지만 올해는 단기 이익을 낼 전망이다. DMB, 와이브로, BcN 등 지난 2∼3년간 그 동안 준비해온 신규 사업이 본격 시작되면 이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엔진이 가시화되면 통신사업자는 경쟁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다. 올해가 그 시점이라고 본다.

　◇사회=학계에서는 올해 통신시장 어떻게 전망하는가?

　◇임주환(한국통신학회장)=초고속인터넷 이후 사업자 입장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꺼리가 없었다. 2000년 초반부터 투자가 크게 줄었는데 그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에는 DMB 같은 신규서비스들이 본격 등장하면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와 새해의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 인프라를 품질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신규서비스의 등장과 업그레이드 수요가 모두 가능한 시기가 바로 2005년이 될 것이다.

　◇사회=벤처기업들도 새해에는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장흥순(벤처기업협회장)=중소·벤처기업이 시장 창출에 가장 목말라 있다. 올해는 BcN, RFID, 와이브로, DMB 등이 시범서비스에서 상용화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 수요가 창출되는 단계라고 본다. 벤처업체들은 특히 DMB 시장을 보고 그 동안 기술개발 많이 해왔다. 그러나 수요가 창출이 안 되다 보니 힘들어하고 있다. 신규서비스는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지난 5년간 학습했던 벤처들이 시장이 열리는 순간 들불과 같이 일어날 것이다. 올해 다시 한번 스타 벤처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 시장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진대제=올해부터 3대 인프라 시범사업이 본 괘도에 오른다. 시범서비스에서 상용화로 넘어가는 단계가 될 것이다. BcN, RFID 등이 전체 투자를 유발하는 확산효과 일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전체적으로 투자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안병엽=정부가 투자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투자를 골고루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은 내수, 소비가 위축 돼있는데 예전 과다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이 정상화 과정이라고 본다. 올해부터는 내수 규모가 커질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본다면 올해가 투자의 적기가 아닐까 싶다. 업그레이드 투자를 지금 통신사업자들이 많이 해주면 내후년부터는 바로 매출로 연결될 것이다.

　◇사회=업계와 학계에서는 디지털국력강화대책(IT뉴딜)이 투자 분위기 회복에 단초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데.

　◇진대제=디지털국력강화대책은 대기업, 중소기업 양극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특별 조치다. 전산DB로 바꾸는 작업으로 소방방제 체계화할 수 있다. 한국은 물류비용이 GDP의 12.7%인데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해 물류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으로 당장 1만2000명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는 경기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한다. 국무총리 주관의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비용을 모으면 3조5000억원 정도 된다. 이 자금만 적재적소에 적절히 쓰면 정부의 IT 수요창출 선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안병엽=내년 추경예산을 통해서도 이 예산 증액을 시도하겠다. ITS, DB 구축 등은 낭비되는 돈이 아니라 투자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각 부처간 업무 영역 다툼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디지털국력강화대책도 시장 선순환 구조 만들기에 일조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신규시장 창출은 통신·방송·금융 등의 컨버전스(융합)시장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 융합을 가로막는 법제도의 규제 정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용경=정부와 국회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융합환경에서는 한 산업에서의 독점은 의미가 없어진다. 규제기관을 단일화하는 등 규제정책 변화해야 한다.특히 산업은 1∼2년 단위로 빠르게 변화하는데 기존 틀로 재단하려는것도 무리가 따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규제보다는 환경조성으로 관점을 바꿔 모든 일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다.

　◇임주환=통신·방송 융합에 대한 논의는 학계의 단골 메뉴다. 기술자와 정책담당자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다. 또 토론은 많지만 해결은 안 될 정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앞으로 생길 통신·방송 융합 규제 기관은 너무 완벽하게 하나 하나 규정으로 만들고 할 필요없다. 정말 해서 안 되는 몇 가지 네거티브 부분만 없애고 나머지는 사업자 스스로 할 수 있게 열어주며 해결해야 한다. 통신과 방송이 함께 모여 필요한 부분의 규제 리스트를 만들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수직적 규제가 혼재되어 복잡하다. 앞으로는 수평적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안병엽=통·방 융합에 따른 법제도 정비를 차라리 늦추는 것이 낳다. 산업계에서 먼저 신규서비스를 시도하고 그 이후 규제 논의해도 괜찮다. 지금 융합위원회 구성되면 각종 규제가 먼저 생길 수도 있다. 영국에서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 자동차는 말보다 느려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법을 영국에서 만든 적이 있다. 법과 규제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규제기관이 먼저 나서면 시장 상황에 역행하는 발상이 제기된다.

　◇진대제=동의한다. 통·방 융합은 43조원 규모의 IT시장에서 2%도 안 될 정도로 미약하다. 통·방 융합의 동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하고 있는 규제가 나중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천천히 두고 보는 것이 낫다.

　◇사회=통신·방송 융합 환경에 대해 국회차원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병엽=우리나라 여건으로 볼 때 방송은 방송의 논리가 있고, 통신은 경제에 밀접하고 또 기술 쪽 이슈가 많다. 그래서 둘이 대화를 나누면 어렵다. 국회에서 통·방 융합에 대한 조직을 갖추자는 의견이 있어 조직을 출범시키려 논의중이다. 정부나 당정간에도 협의 등을 통해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정부가 풀어야 할 부분이다.

　◇사회=지난해 중소·벤처기업이 가장 힘든 한해를 보냈다. 올해 고통을 겪었던 주요 요인은 무엇이었고 새해엔 어떤 정책이 전제돼야 하는가.

　◇장흥순=벤처 투자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 금융 인프라가 산업정책과 연결되지 않아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 IT벤처의 진입규제를 다양화해야 한다. 99년 옥션이 적자를 봤는데도 나스닥에 상장됐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성장성을 봤던 것이다. 그러나 코스닥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올라가기 어려운 형태다. B2B나 새로운 기술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진입이 어렵다. 진입 자체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낫다. 평가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면 된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년간 매출 증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평가했으면 좋겠다.

　◇안병엽=맞는 말이다. 벤처기업은 당장의 수치상의 지표보다 성장성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문제는 벤처 검증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다. 지난 2000년 벤처 붐이 많은 젊은이에게 꿈을 줬듯, 구체적이고 피부에 맞는 정책 내놓을 계획이다.

　◇사회=정부에서 벤처에 대한 시각이 조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장흥순=M&A 활성화해야 한다. 과거에는 코스닥 진입이 유일한 목표였지만 지금은 대기업이 살 수 있도록 하자고 벤처 마인드도 많이 바뀌었다. 지금은 출구전략을 보고 전략을 짜고 있다.

　◇진대제=대통령께서도 벤처 전략을 잘 이해하고 있다. 코스닥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도록 만들어 지고 있다.

　◇장흥순=벤처기업 특별법 연장을 검토해 달라. 문제가 됐던 부분 빼고 벤처가 역동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지방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임주환=대덕특구법이 벤처와 밀접하게 연관있을 듯하다. 벤처도 서울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벤처 특구법이 이름은 R&D지만 지역 클러스터 발전 등과도 관계 많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기술이전 본부 만들어 벤처 등에 전수하는 것도 쉬워진다. 벤처의 기술을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벤처를 활성화하는 데 특구법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병엽=중소기업이나 벤처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 파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가 너무 불공정하다. 서비스업은 하도급법에 들어가 있지 않다. 불공정한 관행이나 질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고쳐가야 한다. 소프트웨어도 대기업이 하나씩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창의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예속되어서 한번 하고 나면 적자가 돼서 더 발전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없어져야 한다. 또 사후서비스가 안 되는 것도 이행기관을 만들어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공공기관에서도 발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소프트웨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대기업-중소기업 협업 모델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이용경=대기업과 중소벤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향의 다면적인 관계다. 특히 인터넷시대에는 벤처·중소기업이 큰 역할을 한다. 상대적으로 몸집이 무거운 대기업들이 순발력을 갖고 대응하기엔 시장이 빨리 돌아가고 있다. 이면에서는 벤처나 중소기업의 강점이 많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파트너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큰 과제다. 파트너로 생각 안하고 부려먹는 식의 구태는 분명 고쳐야 할 부분이고 중소기업들도 품질보증 기준 등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이다. 은행에서 대기업과 거래를 하는 기업은 어음을 현금으로 빨리 바꿔주는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품질에 대한 걱정은 안 하고 판매에만 신경썼는데 지금은 개별기업이 품질에 대한 신경도 많이 쓰기 때문에 달라질 것으로 판단한다. 앞으로는 대기업이 벤처를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사회=진 장관님은 평소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생태계 변화를 주장하셨는데.

　◇진대제=IT 중소·벤처기업 활성화계획(IT SMERP)을 짜는 데 준비를 많이 했다. IT벤처 육성하겠다고 하면 생태계가 안 보인다. 죽어야할 벤처가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회사가 많다. 생태계를 전부 파악해야한다. 특화된 정책을 써야 한다. 벤처가 투자받고 살아나는 생태계를 고려했다. 현재는 벤처캐피털이 정보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벤처를 솎아내는 기능을 못했다. 분야별로 나눠 유망기업의 리스트를 만들고 합동 IR도 준비했다. 벤처캐피털이 기술평가를 통해 옥석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분야별로 공동으로 활용할 설비와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겠다.

　◇사회=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진대제=국내 언론에는 상세하게 말한 적이 없는 듯하다. 지금까지 벤처나 중소기업을 육성해야겠다는 관점으로 보는데 그렇게 보면 안된다. 화단에 비료를 확 뿌려버리면 잡초가 무성해진다. 휴대폰 LCD창을 만드는 회사가 40여곳이 넘는 상황이다. 상위 5곳을 합치면 95%가 점유율 차지하고 있다. 과당경쟁이다. 생태계 과당경쟁은 정부가 막을 일이 아니다. 벤처캐피털이 정보가 많아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생태계 환경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역할. 데이터를 확실하게 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정보를 만들고 돈이 벤처로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사회=너무 시장활성화만 얘기한 것 같다.이외에 새해에 챙겨야할 것들이 있다면.

　◇이용경=IT산업이 계속 발전하려면 인터넷 사용행태나 역기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느낀다. 인터넷 사용이 왜곡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 정부에 바라는 것은 기초기술에 대한 투자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정부는 명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다.

　◇진대제=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성장 피로감이 있다.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어렵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를 탈피해야 한다고 느낀다. 기업과 기업, 기업과 정부, 소비자와 공급자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다잡아 갈 계획이다.

　◇사회=올해는 지난해보다 투자 분위기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새해, 독자들에게 희망과 확신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다. 전자신문은 올해도 IT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특히 신규시장의 창출과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겠다.

　정리=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etnews.co.kr

◆이모저모

　○…이날 좌담회는 산·학·연·관 최고 정책결정자들이 모인 만큼 지난 2004년을 돌아보고 2005년 통신방송 시장을 전망하는 데 최적의 자리였다고 한 목소리. 특히 이용경 사장은 “연말 일정이 바쁘지만 뜻깊은 자리가 마련돼 기꺼이 참석했다”라고 말했다.

　○…진대제 장관은 좌담회 도중 새로 구입한 500만 화소 카메라폰으로 사진을 찍어 성능을 자랑. 진대제 장관은 정통부 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최근 교체한 신형 모델로 기자들과 사진을 주고받았는데 이 날도 안병엽 의원, 이용경 사장과 함께 포즈를 취하기도. 한편, 진 장관은 DMB 서비스 가입자가 최소 1000만명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진 장관은 “DMB는 우리나라 경제 침체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100만대는 풀릴 것으로 본다”라며 “판매액수가 조 단위면 생산액수는 두 세배 큰 몇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엽 의원은 국회에서 겨우 통과된 일명 ‘뉴딜법’에 대한 뒷얘기를 소개. 정부여당이 4000억원을 제안했으나 삭감된 채로 통과됐지만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에서 각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출석을 당부했다고.

　○…정부가 발표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에 장흥순 벤처기업협회장 주도로 제한한 의견이 대폭 반영 되자 이날 좌담회에서도 화제. 장 회장은 “벤처기업들이 벤처 어게인(again)이라는 기조로 정부에 제안한 10대 어젠다가 진대제 장관의 도움으로 대부분 채택됐다”라며 “앞으로는 벤처 기업이 앞장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