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신년특집]새해를 여는 사람들:초선의원 의정활동은 이렇게

*과기정위 권선택 의원(열린우리당)

　“웰빙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권선택 의원(열린우리당·대전 중·50)은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웰빙정치’라고 대답했다. 웰빙이라고 해서 몸이 편한 정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의정활동을 해보니 서로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채팅이나 메신저를 이용해 말로 다하지 못한 얘기를 주고받죠. 저는 의사소통의 단절로 불신만 쌓인 야당의원들과 웰빙을 매개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등산붐이 일고 있는데요.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과기정위 야당의원들과 함께 등산을 하면서 막걸리를 한 잔 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77년 행정고시 수석합격 후 엘리트 관료의 길을 걸어오다 지난 총선 때 당당히 국회에 입성한 그였지만 지난 첫 해 의정활동은 ‘웰빙’만은 아니었다.

　“의원들이 전문성을 쌓고 발휘할 수 없는 체제라든지, 법안의 취지에는 동감하면서 지역 이기주의로 방해한다든지, 여야는 물론 원로-초선 간 갈등으로 대화가 단절된다든지 하는 상황의 어려움이 큽니다. 지난 국감도 그래요. 돌아가며 질문 하나씩 하고 답변 듣고…. 깊이가 없었죠. 점수로 치면 60점이에요.”

　그가 내놓은 대안은 30년 가까운 행정 경험답게 현실적이다. 상임위 운영은 분야별로 소위를 만들어 전문성을 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통·방융합, 정보보호, IT839를 각각 담당하는 소위를 만들어 깊이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감도 부문별로 현장조사를 하고 소규모 공무원 면접평가·그룹토의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써야죠. 기관장만 상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권 의원은 올해 통신과 방송의 융합 환경 조성에 가장 큰 힘을 쏟을 생각이다.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사안별로 해결책을 만들며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게 그의 해결책이다. 개인정보보호법도 부처 간 이기주의로 풀 수 없는 문제를 국회가 앞장서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과학기술정책은 과학문화를 보다 대중에게 친밀하게 하고 현장의 과학자들의 의견에 최대한 귀 기울여 주체로 설 수 있게 해주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평소 황우석 교수나 연구단지의 실무형 연구원들로부터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듣습니다. 정보통신분야나 통·융합 분야의 정책포럼도 운영하며 아이디어를 얻죠.” 그는 “올해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는 정치’를 위해 히딩크 감독을 만나고, ‘머지않아 다가올 통일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며 나라의 미래를 찾는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과기정위 진영 의원(한나라당)

“정보통신분야에선 컨버전스 시대를 이끌어갈 IT839의 서비스와 신성장동력의 상용화 여부가 정책의 성패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서로 나뉘어 있는 정책과 규제의 틀을 단일화해 시장이 신뢰할 만한 신호를 줘야죠.”

　진영 의원(한나라당·서울 용산·55)은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어 당대표 중심의 빡빡한 일정으로 당선 첫 해를 보냈다. 바쁜 일정 와중에도 통신·방송 융합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지난해 10월 정책 자료집을 내며 화두를 던졌다. 아직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은 만큼 올해도 역시 통·방융합을 최우선 순위에 놓았다. 시장의 트렌드가 바로 컨버전스 시대이기 때문이다.

　“통·방융합은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큰 틀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뒤 국회를 중심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합니다. 방송의 일방향적 특징인 매스미디어적 속성 중심이 아닌 1 대 1 퍼스널미디어와 매스미디어 양면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을 하자는 것이 지난해 얻은 소결론이죠. 올해도 국가 정책이 컨버전스라는 시장의 트렌드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인재 양성을 최우선 순위에 올렸다.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진로를 바꾸는 건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입니다.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마음놓고 종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친화형 사회를 만들어야죠. 제도적 지원이 바로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1년 동안 한계도 많이 느꼈다. “국회의원처럼 일 열심히 하고도 일 안한다고 질책받는 직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각자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이 많으나 당론 중심의 왜곡된 정치구조로 사장되기 일쑤’이기 때문. “관행과 관습으로 새 구성원의 소신과 철학, 정치관이 묵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론과 대안 모색의 장이되는 것을 가로막는 큰 문제입니다. 개개인의 창의성과 노력이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에 효율적으로 접목되는 시스템 구축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는 지난해 의정활동의 가장 큰 아쉬움으로 ‘바쁜 일정으로 지역구인 용산이나 과기정위 상임위 활동에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이지 못한 것’을 꼽았다. 그는 “올해는 젊은이들과 만나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고,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선 행정부처의 의사결정과 집행을 정확히 감시하기 위해 그들의 일하는 현장이나 정책의 최종 결과물이 반영되는 시장과 기업을 더 많이 찾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산자위 이광재 의원(열린우리당)

“올해 의정 활동은 경제와 산업 육성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 나갈 것입니다. 이제 정치의 시대를 접고 경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벤처기업에 관심을 기울여 중소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40·강원 태백 영월 평창 정선·산자위)은 17대 의원 활동을 산업 육성과 경제로 풀어가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미래 한국’을 위한 가장 보람된 의정 활동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꼭 필요한 경제 관련 입법을 위해 최근 부품산업, 벤처생태계 등에 대한 공부에도 여념이 없다.

　“경제는 흐름입니다. 실물 경제를 알기 위해 더 많이, 더 자주 현장으로 나가 현장에서 배워나갈 것입니다.”

　이 의원은 한국경제가 글로벌 체제로 편입되면서 그 동안 누적돼온 구조적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재정비의 기회로 활용하면 ‘비온 뒤 한층 굳어진 땅’에서 새로운 도약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자금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적 R&D 혁신과 지원체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 의원은 한국의 취약 분야인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확보에 관심이 높다. 고부가가치형 선진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밑바탕이 바로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이라고 주장하는 그는 최근 ‘모듈화를 통한 국내 부품산업의 발전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 관련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다.

　“국내 부품소재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세계 부품기업들이 △전문화 △대형화 △표준화 △공용화 △협업화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듈화는 이러한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으며 모듈화를 통해 △비용절감 △생산성 증대 △경쟁력 강화 △대·중소기업 간 협력확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일부 역기능도 있었지만 벤처는 경제산업계에 큰 활력이라며 제도개선과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벤처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벤처정책은 실패의 경험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해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사회 전반에 암묵지 형태로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경험 자원을 새로운 창조적 요소로 승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문광위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 내외에 불과하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점유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우리 문화산업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국가는 문화산업 역량과 경쟁력을 키우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문화산업의 잠재력을 발현시켜 실질적인 점유율 확대를 꾀해야 합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병국 의원(경기 가평·양평)은 올해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비전이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와 의회는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지원, 기술 개발과 표준화, 세계 수준의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활성화 방향에서 관련 제도와 법률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디지털 콘텐츠산업은 국내 경제성장률을 주도하며 현재 3∼4%대에 머물러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반등을 위한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인프라 선진국에서 세계 5대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지’ 위에 ‘숲’을 가꾸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범정부 차원의 노력 중 하나로 문화산업진흥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 등을 활용해 2005년 안에 1000억원 규모의 전문투자조합을 설립하기로 한 결정을 사례로 들었다.

　“성장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 함께 그 반대의 그늘도 보듬어야 합니다. 특히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 청소년 문제 등 역기능 해소도 올해 중점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 의원은 그동안 법·제도가 산업사회에 맞도록 전산망 확대와 이용촉진이라는 정보화의 단초를 제공했다면, 지금은 정보화 급진전에 따른 역기능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법률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P2P나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복제·유통되는 콘텐츠를 어떻게 규제하고, 법률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올해 의정활동에서는 이러한 법·제도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문화산업에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손질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정 의원은 최근 일고 있는 ‘한류’처럼 우리가 가진 문화산업의 장점이 세계 어느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산업계에 자신감을 키워주고, 해외에서의 경제 효과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데 올해 문광위 활동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