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대한 제언

　민간 경제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은 IT경기 활성화 정책을 마련중인 정부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단순한 물량투입식 정책으로는 경기 활성화를 이루기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병서 상무=이른바 ‘IT 뉴딜’의 의도는 좋으나 멀쩡한 아스팔트를 뜯어내고 다시 까는 정책과 다를 바 없다.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김영민 상무=준비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자칫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명확한 추진 일정과 계획을 마련해야지, 졸속 예산집행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기존 IT정책과의 혼선을 막고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윤종언 상무=관심과 격려(규제완화) 없이 공부방을 새로 꾸며주거나 고액 과외 붙여봐야(경기회복정책) 헛수고다. 기업이 의욕과 사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용백 이사=단기적·전시적인 효과에 집착하지 말고 산업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