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뉴스-해외] 유럽연합, MS 반독점법 위반 판정

사진: EU위원회 대변인 조나단 토드가 MS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을 발표하며 시계를 쳐다보고 있다.

지난 5년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유럽연합(EU)은 올 3월 24일 최종 판정을 내렸다. 당시 EU는 “MS가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했다”면서 4억9700만유로에 달하는 벌금과 두 가지 제재 조치를 명령했다. MS에 부과된 4억9700만유로 벌금은 EU가 개별 기업에 부과한 벌금 액수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벌금과 함께 EU는 MS에게 윈도에서 오디오·비디오 소프트웨어를 제거할 것과 윈도 정보를 경쟁사에 보다 많이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EU의 이 명령에 대해 MS는 즉각 반발, 항소 했고 최종 결과는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EU 법정에서는 MS에 부과된 제재 명령 중지 재판이 있었다. 하지만 법정은 “MS가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면서 EU의 제재 명령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MS는 내년 2월경 유럽지역에 한해 윈도에서 오디오·비디오 소프트웨어를 제거한 축소형 윈도를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