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침해 논쟁 새 국면

무선데이터 역무를 놓고 이동통신 사업자와 침해 논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한무련, 회장 황태인)가 결국 거리로 나섰다.

　한무련은 23일 무선데이터 역무 침해에 대해 정보통신부의 중재로 이통사와 벌여 온 보상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역무 침해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뒤 다음주부터 정통부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무련은 민원을 통해 정통부의 사업권 허가 및 정책 운용 과정에서 중대한 정책 실패가 발생했다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그간 구두 협의해 왔던 통신위원회에도 내용증명을 송부하여 역무 침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한무련 관계자는 “현재 정통부와 이동전화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형사·행정소송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법적인 역무 침해를 반드시 금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