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소프트웨어 특허권 지침 승인에 또 실패

　유럽연합(EU)이 소프트웨어 특허권 지침 승인에 또 실패했다.

　EU 이사회 관계자는 ‘컴퓨터를 도구로 하는 발명 지침(Computer Implemented Inventions Directive)’이 21일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C넷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울로드치미에르츠 마르친스키 폴란드 과학정보기술부 차관이 EU 이사회에서 이 지침을 협의사항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어느 누구도 이에 반대하지 않자 이사회 회장이 지침을 협의사항에서 제외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아이템을 이사회 협의사항에서 제외한 것은 EU 이사회가 투표나 토론 없이 이 지침을 수용하려던 것에 불만을 표해왔던 반특허권 캠페인 활동가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1월 폴란드 정부는 이 지침의 내용이 너무나 모호하고 모순돼 지지할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네덜란드·독일·오스트리아의 정치가들도 공개적으로 이 지침에 반대한다고 밝혀왔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