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케이블TV 활성화 위해 적극적 정책 지원 약속

　방송위원회가 케이블TV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방송위는 최근 노성대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5명이 유삼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유재홍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협의회장, 강대관 HCN 사장, 이관훈 CJ케이블넷 사장, 공성용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회장 등 SO 사장단 대표 16명과 간담회를 갖고 △케이블TV의 디지털화 △IPTV △전주·관로 사용 △위성공시청선로설비이용방송(SAMTV) △케이블TV 출범 10주년 기념사업 등 케이블TV업계 현안에 대한 정책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SO 대표단도 방송위에 ‘케이블TV방송산업의 전망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건의했다.

　방송위는 디지털 케이블TV 양방향서비스를 이용해 각 공공기관과 연계,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디지털 케이블TV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에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각 정부부처가 관장하는 공적기금의 투입을 통해 디지털 케이블TV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 건의하고 내년 중 자체적으로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한 종합 정책방안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통신사업자의 IPTV 추진에 대해서는 진입규제·사업구역·역무범위 등 방송법 규율의 제도적 취지, SO와 통신사업자 간 공정경쟁 및 상호발전, 기술발전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제도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또한 최근 KT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선로설비 임대 계약과 관련, 공정한 기준에 따른 전주·관로 등의 임대 원가를 산정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필수기반시설 제공에 대한 제도적 보장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현실적인 SMATV 제도화 방안도 논의한다. 케이블TV 출범 1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그동안의 성과와 전망을 위한 매체정책 전문가 워크숍 개최, 케이블TV 10년 백서 발간 등도 추진한다.

　SO 대표단은 디지털 케이블TV의 조기 정착을 위해 셋톱박스 보급을 지원하고 통신사업자의 방송 진출에 대해 공정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방송위에 건의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