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가별 정보보호 정책지수 ‘정보통신 강국’으로 알려진 한국이 정보보호 정책 부문에서는 싱가포르, 중국, 홍콩보다 뒤처져 세계 중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진 성균관대 박사는 6일 연구논문을 통해 “개인정보와 지적재산권 보호, 국가정보 암호화, 정보화 관리체계 등에 관한 세계 47개국의 정보보호 정책지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18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 대상에 속해 있는 아시아 국가(11개국) 중에서는 싱가포르(2위), 일본(5위), 중국(7위), 홍콩(13위) 등에 이어 다섯 번째에 머물렀다.
전체 1위는 9·11테러 발생 이후 지난해 국토안보부를 신설하는 등 행정부 내 22개 기관에 분산돼 있던 대테러 기능을 통합하고 전국 통신네트워크 보안 등 산업 전반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체 IT 관련 예산 중 10.6%을 투입하고 있는 미국이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47개국의 교수, 정부관료, 업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법률·제도 부문, 물적·기술적 부문, 조직·관리적 부문에서 설문조사를 벌여 얻은 가중치로 정책지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논문에서 신 박사는 싱가포르의 경우 인터넷을 정보보호 기반에서 구축했지만 한국의 정보화 사업은 행정전산망 사업에서 출발해 전산화에 초점을 두고 정보보호를 차후 사업으로 미뤄 정책지표 수준이 낮았다고 분석했다. 국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예산은 전체 IT 예산 중 5%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 박사는 “전세계 정보화에 따라 정보침해 형태가 다양해지고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단체에 의한 정보관리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호방안에 대한 요구가 절실해지고 있다”며 “국제 환경을 고려해 각국의 정보보호 정책 수준을 비교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정책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논문은 7일 성균관대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소장 김성태) 주최로 열리는 ‘세계 정보보호 수준 평가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