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EU의 SW특허 관련 법안 거부키로

　폴란드가 유럽연합(EU)의 SW 특허 관련 법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C넷이 보도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 16일 올 초 EU에서 발의된 ‘컴퓨터를 이용한 발명특허권(Computer-implemented Inventions)’ 법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성명을 통해 “현 법안에 담긴 내용의 모호함과 모순 때문에 EU위원회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Computer-implemented Inventions’가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지령에 대해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