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는 유럽연합(EU)이 추진중인 신화학물질 관리제도다. EU는 인체·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인 ‘리치’의 법령안을 지난 2003년 10월 29일 발표했으며 향후 구주의회와 각료 이사회에 이 법령안을 제출, 오는 2006년이나 2007년께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리치 제도가 시행되면 EU 지역에서 제조·수입되는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에게 물질속성·용도·안전한 취급방법 등을 등록, 평가 및 허가를 얻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는 지난 1981년 기준으로 신물질(2700여종) 및 기존 물질(10만여종)로 분류, 10kg 이상의 신물질에 대한 등록만 의무화하고 있다. EU는 시행 후 3년 이내에는 1000톤 이상, 시행 후 6년 이내에는 100톤에서 1000톤까지, 시행 후 11년 이내에 1톤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수출되는 대부분의 화학제품(350여 업체, 10억달러 수출)이 등록·심사 대상이 돼 추가부담이 예상되며, 화학물질을 함유한 공산품의 경우도 일정 규모 이상은 등록 의무가 부여돼 국내 전자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또 안전성 평가 인프라 부족으로 시험평가를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부담도 있어 화학·전자 업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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