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부회장단, 스크린쿼터 축소 촉구

　한국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은 17일 대 정부 건의문을 통해 “현재 답보 상태에 놓인 한·미 투자협정(BIT) 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활성화시켜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시장인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한편, 한국 영화의 진정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스크린쿼터의 축소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문화 정체성이라는 이유로 영화산업만 개방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다른 문화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한국 영화의 진정한 경쟁력 강화는 스크린쿼터라는 보호막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본격적인 외국 영화와의 경쟁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합리적인 선에서 스크린쿼터를 축소할 경우 영화산업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 큰 실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