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리눅스이용자 정보접근성 높이겠다"

리눅스 등 소수 운영체제 사용자의 인터넷 정보접근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주목된다.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황우여 한나라당)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정보접근권과 공개소프트웨어’라는 주제로 정기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리눅스, 맥킨토시를 운영체제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우여 의원은 “특정 운영체제의 독점화로 인해 리눅스 등 소수의 사용자들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접근성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국회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소수 운영체제 사용자의 정보접근 제약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다양한 운영체제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소속된 과기정위에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민 한양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국내 데스크탑 운영체제의 90% 이상이 MS 윈도즈로 독과점화 돼 리눅스, 맥킨토시 등 소수자들은 공공 정보 접근에 제약을 가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침해 요소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국장은 “대부분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리눅스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침해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중심으로 일정 비율의 공개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시키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곽동수 한국싸이버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김영홍 국장은 공개소프트웨어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