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포럼]실효성 있는 SW R&D지원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체제 출범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종합 조정체제를 구축하고 R&D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라이프사이클 지원방안이 강구된다고 한다.

　IT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후진국으로만 여겨졌던 인도가 세계적인 유망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의 소프트웨어(SW) 산업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있지만 인도의 추격과 일본·미국 등 선진국의 틈바구니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SW분야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부처를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양적에서 질적으로 전환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차원의 전략목표와 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R&D 지원체계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R&D사업비의 구성에 대한 부분이다. SW분야는 업종의 특성상 인건비 구성이 절대적이다. 기술개발 이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전체의 70∼80%를 차지한다. 하지만 R&D사업비의 경우 제조업의 기준에 맞춰 있다 보니 인건비를 50%이내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SW기업의 입장에는 R&D 자금을 신청하는 데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업종의 특성에 따라 R&D 사업비의 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특화된 지원 전략이 요구된다.

　또 한정된 연구자금으로 많은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따른 지원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기초기술이나 핵심전략기술은 경우에 따라 수년의 기간과 상당한 연구자금이 소요된다. 그러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자금이 부족해 기술개발에 실패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어렵게 R&D 자금의 지원을 받더라도 그 자금이 기술개발에 턱없이 부족하거나 단기간의 자금지원으로 끝난다면 기술개발의 성공을 목전에 두고 실패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동안 SW분야에 투자한 자금 규모대비 성공한 대규모 SW기업 탄생이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R&D 지원업체의 수적인 확대보다는 기술력 있는 기업, 중요한 핵심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단계별 R&D성공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기술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원체계에서 기업의 업력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곤란하다. 신생기업에 관련 분야의 실적을 요구한다면 기업으로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새로운 영역으로의 변신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에도 창업 2년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지원체계를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기술개발의 정도에 따라 기초연구·시제품·상용화·글로벌마케팅 등과 같은 방식으로 좀더 세분화해서 선정기준과 지원체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제조업 R&D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장비나 시설투자에서 인적자원 위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R&D 사업의 인건비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인력양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하여 인건비의 비중을 대폭 늘리고, 이를 통해 기술인력의 신규 채용과 고급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성장 동력 산업 중 하나인 SW산업도 이에 걸맞게 업종에 특화된 모델로 접근함으로써 최대의 효율과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업도 일부이긴 하지만 R&D 과제를 수익사업으로 바라보고 기술개발자금을 타서 쓰고 적당히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기업을 위해 양보하는 미덕을 갖춰야 하겠다. 기술개발자금은 국민의 혈세이며 기술은 곧 국가 경쟁력이다.

　<박병용 지산소프트 대표이사 bypark@ji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