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업 인증제, 가전 계열물류업체에 불이익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인 ‘종합물류업 인증제’의 업체 선정 기준이 가전업체들의 자가 물류업체를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굳어지면서 가전사 계열의 물류업체들이 인증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일 관계 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내년도에 시행할 ‘종합물류업 인증제’를 추진하기 위한 인증 기준을 마련하면서 당초 가전 자가 물류업체(2자 물류)를 제외키로 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최근 인증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2자 물류의 경우 인증제 실시의 핵심사안인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 결과적으로 인증 대상에서 배제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종합물류업체로 인증을 받아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려던 삼성전자로지텍, 하이로지스틱스 등 가전사 계열 물류업체들은 ‘3자 물류업계에만 혜택을 주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인증제 기준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 입장 ‘단호’=정부는 2자 물류업체를 종합물류업 인증제에서 배제키로 했던 당초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종합물류업 인증제의 기준안은 이달 중 발표하게 될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제 결과물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 확정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기준안은 현재 마무리된 상태이며 평가 항목 중에 일부 비율 등을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물류업을 주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측은 “2자 물류업체들은 인증 심사 후보에서도 배제할 예정이었으나 업계 반발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을 변경해 후보 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자가 물류업체들이 그룹 계열에서 분리돼 3자 물류 형태로 전환하고 일정 규모 등을 갖추면 인증업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자 물류업체들이 3자 물류 물량을 일정부분 확보하는 등의 인증 요건을 바꾸지 않을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자가 물류, ‘특혜’ 반대=인증제를 대비해온 가전 자가 물류업체들은 정부의 방침이 ‘사실상 배제’로 확정되면서 인증제 준비를 잠시 보류하고 대정부 건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자가 물류업계는 이번 종합물류업 인증제가 물류 시장의 확대와 글로벌 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출발됐지만 대형 3자 물류업체에 집중적으로 특혜를 제공하게 돼 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전 자가 물류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3자 물류업체에만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기업으로 확대시키겠다는 의도로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자칫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오히려 국내 2자 물류 시장을 잠식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자체 비용을 투자해 자생력을 갖춰온 2자 물류업체에 대한 혜택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