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국감] 전자정부 이용율 저조 질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저조와 정부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미비 등이 도마에 올랐다.

　22일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의 국정감사에서다. 올해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자부 국감에서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민원인 중 17.9%만이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며 “특히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1일 평균 4∼8건의 발급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국환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대다수 민원인이 40대 이상으로 컴퓨터 등 자동화기기 조작에 미숙한 세대”라며 “이용률 제고에 물리적 한계가 있으나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정부내 정보화와 관련해 홍 의원은 “삼성SDS 등 전문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여러 부처를 거치는 업무의 진행상태는 파악이 곤란하고, 업무간 자료교환이 용이하지 않는 등 부처내 정보화도 문제점 투성이”라며 “특히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이 추진된 지 5년이 경과된 올해에야 온라인 직무교육 시스템 개발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창 의원(한나라당)의 질의는 운영·관리에 미숙을 드러내고 있는 정부기관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집중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 여론과 민원의 장이 돼야 할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음란광고와 욕설 등으로 도배되고 있다”며 “특히 숙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방문하는 청소년들에게 무차별 노출되는 등 제기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기관의 관심 부족과 예산 반영 미흡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고 진단한 이 의원은 “정부기관 게시판만이라도 실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스팸 게시물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불필요한 내용은 자동 삭제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