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시스템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라

　버스요금 부과시스템 등 서울시의 교통체계 개편 이후 급증하고 있는 각종 교통시스템의 부실이 국정감사의 도마위에 올랐다.

　18일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한길)의 국정감사에서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7월 1일 서울시가 새로운 교통요금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총 9500대의 운행버스 중 하루 평균 100대에서 단말기 고장 및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개월간 총 6만4452건의 환불 요구가 있었고 이 중 5만9350건, 총금액 1억100만원의 환불이 이뤄졌지만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환불해가지 않은 금액까지 따지면 그 규모는 훨씬 크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GPS에 의해 버스의 위치가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요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GPS로부터 위치를 정확히 수신하는 것이 버스요금부과의 핵심”이라며 “하지만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고층 건물 등에 의한 반사, 방해전파가 강할 때마다 오차가 빈발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교통카드에 대한 문제점도 쟁점화됐다. 정갑윤 의원(한나라당)은 “애초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 새로운 교통카드를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카드에 장착될 칩 등의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는 11월 1일로 보급일이 미뤄진 상태”라며 “이에 따라 철도청 및 도로공사 등과의 카드호환 협상도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현재 서울시 교통사업 사업과 관련, 한국스마트카드사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 이뤄진 폐해라는 것이 정 의원의 분석이다.

　정 의원은 “현재 한국스마트카드는 자신들의 독점 지위를 악용,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타 전자화폐 업체들의 진입까지 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을 원점에서 재조정하라”고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촉구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