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인건비 비중 대폭 확대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장비나 시설투자 중심에서 인적자원 위주의 투자로 전환된다.

　17일 산업자원부와 산업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산자부는 정부 R&D 사업비 중 인건비 비중을 23%에서 45%까지 높이고 사업시행 기관이나 업체의 기술인력 신규채용을 의무화하도록 ‘국가공동관리규정’과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을 개정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인건비 상승분 중 절반은 신규 기술인력을 채용토록 의무화해 이공계 출신의 고용을 창출해 나가는 한편 나머지 절반은 기존 인력의 임금 상승에 사용, 고급인력 유치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 사업은 성장동력, 중기거점, 부품소재, 차세대 신기술 등 8개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신규과제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주도하는 R&D사업 비용은 연간 5조원 정도로 국가 전체의 R&D 비용(20조원)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민간 R&D 사업의 경우도 인건비 비중이 33%에 그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지난 20년간 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 비중이 평균 44%, 대만은 91년 34.4%에서 2002년 45.7%까지 급등했으며 중국도 90년대초 16.7%에서 2002년 23.8%로 증가되는 추세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