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11단계 추락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WEF)이 13일 발표한 국가별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경쟁력 지수(국가경쟁력 지수)는 지난해보다 11단계가 뒤쳐진 29위로 평가됐다.

한국은 지난해에는 18위를 기록, 3년 내리 상승세를 보이면서 처음으로 20위권안에 진입한 바 있다.

한국의 경쟁력이 지난해 보다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은 경기후퇴 전망, 신용접근의 곤란 등 거시경제 환경 지수가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35위로 밀려난 것이 주된요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이밖에 공공제도지수도 지난해 36위에서 41위로, 한국의 강점으로 지목되는 기술지수마저 지난해 6위에서 9위로 후퇴한 것도 순위를 하락시킨 또다른 요인이었다.

반면 기업경쟁력 지수는 93개 대상국중 지난해(23위)와 유사한 수준인 24위로평가됐다. 항목별로는 기업활동 및 전략의 정교화가 21위(지난해는 19위), 국내기업환경의 질은 27위(지난해는 25위)에 각각 랭크됐다.

전체순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WEF에서 별도 제시하는 정치, 사회, 문화관련 기타 지표들을 보면 환경관리체계(9위), 환경시장(12위), 휴대폰 접근성(16위)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에너지 효율성의 우선성(18위),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금 및 조세 지원 (21위), 국제규범 준수(23위), 경쟁향상을 위한 조직적 노력(24위), 조세부담 (28위) 등도 상대적 우위 요소로 지적됐다.

기업활동의 애로사항 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정책의 불안정’, ‘비능률적인관료제’ ’경직된 노동관계법규’, ‘자금조달’, 세제관련법규(Tax Regulation)’ 등이주된 문제점으로 꼽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