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EVDO 무선인터넷·PTT서비스, 역무침해 논란 장기화될 듯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와 주파수공용통신(TRS) 사업자가 각각 이동통신사업자의 EVDO 무선인터넷과 푸시투토크(PTT) 서비스에 대해 제기한 역무침해 논란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에어미디어, 리얼텔레콤 등 무선데이터 사업자들은 협상에서 요구사항을 당초보다 한단계 낮춰 기기간(M2M) 통신 분야 사업을 보장하고 월 2억 4000만개 문자메시지를 무정산 전송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이통사들과 협의중이다.

특히 이들 사업자는 과거의 무선인터넷망과 달리 EVDO네트워크는 음성망과는 별도로 구축, 운영하는 데이터통신만을 위한 망이기 때문에 기술발전에 따른 역무중복이 아닌, 별도 망 구축을 통한 영역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역무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하면서 협상안을 거부해 협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 그룹 통화서비스인 PTT를 놓고 역무침해를 제기한 KT파워텔도, 이통사들이 개인용PTT서비스에 국한시키고 그룹통화 참여인 수도 20명 미만으로 제한하겠다는 협의안을 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협상이 중단됐다.

KT파워텔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PTT단말기를 개발해 놓고도 이의 상용화를 미뤄 일단 협상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해 언제라도 침해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선데이터 통신의 경우 1년전부터, TRS는 3개월여전부터 역무침해 여부를 정통부에 항의했지만 확답을 내리지 않고 협의 지연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거 무선호출도 역무침해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결국 KT의 씨티폰 인수로 협상이 마무리돼 사실상 역무침해에 대한 피해를 인정한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용수 정통부 통신기획과장은 “과거 무선호출사업자의 역무침해주장에 대해 내린 기술발전에 따른 서비스 중복은 역무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조정안 마련을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