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0일간 457개 부처 국감

국회는 4일 과기·법사·정무·재경·통외 등 14개 상임위별로 34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국감 기간은 이달 23일까지 20일 동안이며 총 457개 부처와 산하기관이 그 대상이다. 이번 국감은 피감기관수가 역대 최대고, 여대야소로의 국회 권력구도 재편과 세대교체 등 정치권의 혁명적 변화가 실제 의정활동에 어떻게 투영될지를 점검해볼 수 있는 첫 시험대여서 주목된다.

　특히 10.30 지방선거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경제활성화 등 민생문제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개폐와 과거 진상규명, 행정수도 이전 등 각 현안에 대한 국회와 행정부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무위에서는 ‘카드 대란’과 관련해 진념 전 재경부 장관, 이정재 전 금감원장 등 전현직 고위관료와 강유식 LG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책임 소재와 관치 금융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위와 산업자원위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방한 등과 연계한 핵실험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IT839 및 10대 신성장동력 등 육성책과 정보화촉진기금 비리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통일·외통위와 정보위 등에서는 북핵문제와 알카에다 테러설,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