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e러닝 총괄부처로 나서나

　부처마다 제각기 추진되던 정부의 e러닝 정책들이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e러닝 산업계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산업자원부와 함께 ‘산업과 교육’의 쌍두 체제를 구축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산자부가 마련해 시행중인 ‘e러닝산업발전법’을 다분히 의식한 점이 없지 않지만, e러닝 주관 부처로서 교육부가 e러닝 종합발전방안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어서 적지 않은 무게가 실리고 있다. e러닝 분야는 그동안 관련 입법 및 정책 집행이 모두 교육과 연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산자부, 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제정·추진돼 왔다.

　◇교육부, e러닝 총괄·조정 역할할까=안병영 부총리의 의지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정부의 e러닝 정책이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상호 연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e러닝 종합발전방안’을 마련중이다. ‘e러닝 종합발전방안’은 인적자원 개발과 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평생교육시설 등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e러닝 추진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는 e러닝 분야의 모법의 성격을 가질 ‘e러닝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유관부처의 e러닝 정책 중에서 교육 및 훈련을 총괄,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국가 차원에서 e러닝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e러닝 기본법’ 제정과정에서는 입법 취지를 ‘e러닝산업발전법’의 산업보다 광의의 개념인 국가인적자원개발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e러닝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마련한다는 것이다.

　◇전망과 과제=국가 교육정책 수장인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e러닝에 대한 의지는 일단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안 부총리는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 24일 산업계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가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중심 개념으로 e러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e러닝을 교육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안 부총리는 또 “EBS 수능 방송은 사교육 열풍을 잠재울 해열제라고 봤는데 그게 바로 e러닝의 첫 단추였다”며 “이 같은 작업을 진척시키고 잘 발전시키면 평생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e러닝에 대한 소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e러닝을 통한 다양한 시도와 변화가 예상된다. 정책 방향도 EBS 수능방송처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e러닝 활용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몇가지 해결해야 할 숙제도 있다. 우선 교육부의 ‘e러닝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공감대를 얻느냐 하는 점이다. e러닝이 세계적인 교육 트렌드이고 평등교육 실현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아직 면대면 교육에 대한 고정관념과 e러닝 효과에 대한 우려 등의 장애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각각이 관행으로 굳어져 왔던 부처 간 원활한 정책 조정이나 협력문제도 과제다. 다행인 것은 안병영 부총리가 현재 14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의장을 맡고 있다는 점. 안부총리도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는 부처 간 협력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며 “e러닝도 유관 부처와 협력을 통해 국가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협의되고 추진될 것”이라며 윈윈 정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