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과기인공제사업 ‘그림의 떡’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중인 과학기술인 공제 사업이 정부의 인색한 예산 지원으로 애초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연구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29일 과학기술계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과학기술인 공제회(http://www.sema.or.kr)는 지난 6월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 △퇴직공제(연금)와 △적립형공제 △기술개발복권 발행 등을 핵심 사업으로 운영중이지만 가입 대상인 연구원의 호응을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이 같은 원인으로 공제회의 예산부족을 꼽고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퇴직공제 유명무실 우려=과기인공제회는 일정기간 회원들이 연봉의 8.3%(퇴직금)를 부담하고 해당 연구기관에서는 5%의 예산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는 기획예산처가 연구기관의 5% 출연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전에는 예산을 마련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실제 시행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퇴직금을 공제회로 넘기는 것은 노사합의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실무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편법으로 출연연 간접비를 조성토록 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관마다 정해진 예산집행의 틀이 있는데 도대체 추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재원조달용 부대사업도 난망=과기인공제회는 올해 배정받은 200억원의 기본 운용예산만으로는 수익 사업을 펴기 어렵다고 보고 기술개발복권 사업을 과학문화재단으로부터 인수받아 운영중이다. 그러나 이 사업마저 로또복권 출시 이후 매출이 줄면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기인공제회는 수익 다변화를 위한 포석으로 과학기술부 산하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가 운영중인 골프장 운영권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본부와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관계자들은 “체육시설이 빈약한 편인 연구단지에서 골프장마저 가져가려는 것은 연구단지 연구원의 반발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관리본부의 존립 기반마저 뒤흔드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제회 활성화 대안 없나=과학기술인들은 공제회가 과기부의 일부 위탁사업과 함께 건물 임대사업 등에 나서 자립기반을 갖추려면 적어도 1000억원 정도의 기본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는 각 출연연이 부담금을 낼 수 있는 길은 일단 터준 후 중장기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자체 마련토록 하는 방안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당장이야 어렵겠지만 출연연들이 기술이전 등을 통해 일정 예산을 확보해 가는 초기 단계이기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예산부담을 준다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