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NEIS 시스템 구축 합의 의미

“500억여 원 규모의 정부 프로젝트에 리눅스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전면적으로 확보됐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국내 기업들의 협력과 공동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현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고 원장의 말처럼 전국 단위를 포괄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중앙 부처가 공개 소프트웨어(SW) 적용 가능성을 명시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합의문은 공개SW 진영엔 진일보한 선물이자 국내 SW산업 발전에 일조할 것이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만 하다.

　◇명쾌하지 않은 절충안=‘서로 시각차를 좁혀 교육부가 전교조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한 결과’라는 단서에도 나와 있듯 이번 합의는 정치권(교육위원회)이 중재한 가운데 나온 절충안이다. 2년여 간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총론을 합의하자는 게 목표였다.

　우선 가동 시기의 경우 내년 3월 전면 가동을 요구해온 전교조가 한발 물러서서 내년 7월 순차 개통과 9월 전면 개통에 합의했다. 그러나 2006년 2월까지 시스템을 안정화한 후 2006년 3월 1일부터 학교 현장에서 최종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한다는 두번째 합의 사항을 고려할 때 새로운 NEIS는 2006년부터 정식 가동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교육부는 현실적인 추진 일정을 확보하는 대가로 리눅스 적용 범위를 한정짓지 않고, 또 리눅스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전교조 측에 양보했다.

　◇리눅스 적용되나=‘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공개SW가 실제 적용될지는 본 게임에 가봐야 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극단적으로 모든 업체가 ‘리눅스-리눅스’ 조합으로 시스템을 제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조합의 시스템이 선택될지는 알 수 없다.

　일부에서는 교육부의 ‘의지’를 의심하기도 한다. 최근 교육부는 공정위에 ‘특정 플랫폼(리눅스)을 프로젝트에 명시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를 질의했고, 이에 대해 공정위 측에서는 “기술적 문제와 비용적 문제 두 가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리눅스를 명시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발표문 대로라면 결국 교육부가 리눅스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 아니냐는 견해다.

　이에 대해 박경재 국장은 “공정위의 답변은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고 원장 역시 “일부가 아닌 전체 시스템에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고, 비록 OS 범위로 국한지었지만 교육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이만한 성과가 어디 있느냐”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향후 전망=교육부는 이번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오는 10월 초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정도의 일정만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500억원 규모의 NEIS 프로젝트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또 SI 및 서버 등 컴퓨팅 업계에서는 NEIS 관련 전략을 일대 수정하거나 교육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첩보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EIS 서버는 ‘유닉스-유닉스’ ‘유닉스-리눅스’ ‘리눅스-리눅스’와 같은 3가지의 기본 조합을 바탕으로 △64비트와 32비트 체계 △옵테론이나 인텔과 같은 범용 칩 △다양한 국내외 리눅스 OS △국내외산 서버 등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10여 개 이상의 구성안이 나올 수 있게돼 국내 IT 프로젝트 사상 이기종 플랫폼 간 사상 초유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