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기정위원 설문조사]국감 앞둔 과기정위원들

　16일부터 21일사이 진행된 설문에 대해 과기정위원들은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민감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드러내길 크게 꺼려했다. 설문에 응한 14명의 위원들도 대부분 자신의 답변내용이 드러나는 것을 거부했으며 설문에 응하지 않은 위원들의 경우 아예 의견을 드러내길 꺼리는 모습이 역력했다. 과기정위원실의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의 단말기 사업 부문이라든지,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민감한 이슈들에 대한 의견이 몇차례 공개되면서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지거나 특정 이해관계자와 갈등을 빚게 돼 의견을 밝히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또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질의전략이라든지, 방향이 미리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눈치를 보였고, 특정사안을 놓고 정통부 과기부측과 갈등을 벌였던 위원들도 참여를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현재 20명의 과기정위원중 16대 과기정위 경험이 있는 의원은 이종걸(우리), 강재섭, 김영선(한나라) 세명 뿐 나머지는 초선이거나 다른 위원회 출신. 몇몇 의원과 보좌진들은 개원후 100여일이 지나면서 통신시장의 사업자 선정이슈나 규제이슈들이 제로섬 게임 양상을 띄면서 서로 공격하는 국면이 벌어지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16대 국회에 타 상임위에 몸담았다는 한 보좌진은 “전 상임위의 경우 논리가 복잡하다손 치더라도 의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았는데 이곳(과기정위)은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특정 사업자의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만큼 뒷 얘기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보좌진은 “통신시장의 중장기 비전, 과학기술 R&D전략과 같은 큰 틀에서 각 의원의 전문성과 소신을 살려 토론하는 분위기가 아쉽다”고 꼬집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