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기정위원 설문조사]17대 과기정위원 성향

　설문에서 17대 과기정위원들은 비교적 정통부의 통신시장 규제와 IT산업 육성전략인 IT839를 지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SK텔레콤의 단말기 제조업 겸업에 대해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시 유무선 비대칭규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전반적으로 시장에만 모든 것을 맡기지는 않는다는 마인드를 보여줬다.

20명의 과기정위원은 크게 관료, 연구계, 법조계, 정계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체육청소년부 차관을 거친 이해봉 위원장과 청와대 인사비서관 출신 권선택, 정통부 차관출신 변재일 의원이 각각 행정관료 출신이고 양당 간사인 홍창선, 서상기 의원은 카이스트 총장과 한국기계원장을 각각 지낸 연구계 인사다. 이종걸, 김영선, 진영 의원은 율사출신. 강성종, 김낙순, 염동연, 정세균, 강재섭, 김희정, 한화갑 의원은 각기 다른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치경력 위주의 프로필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 유승희 의원은 녹색소비자 연대 등 시민단체를 거쳐 이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김석준 의원은 학계, 심재엽 의원은 강원도 정무부지사와 삼로악기 사장을 지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심 의원이 기업 경영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진영 의원이 LG그룹의 자문 변호사를 지내며 기업 마인드에 대한 이해폭을 넓힌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논리보다는 정책의 논리에 기우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17대 과기정위에 대한 전반적인 평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