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 유료화 정책 파행

정부의 성급한 정책 결정과 관련 기관의 시스템 미비로 인해 공인인증 정책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애꿎은 사용자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관련 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상호연동용 공인인증 유료화 및 용도제한용 공인인증 무료 발급을 골자로 한 정부의 공인인증 정책이 발표된 지 10일이 지났지만 정작 주요 발급기관은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을 계속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또 무료 발급 예정인 용도제한용 공인인증 발급은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어 사용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 7개 공인인증기관 중 공인인증 발급 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결제원과 증권전산은 지난 11일 이후에도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을 계속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금결원 관계자는 “아직 수수료 징수 결제시스템 구축과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개발이 끝나지 않아 불가피하게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며 “인프라가 갖춰지는 오는 11월 6일부터 유료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공인인증 정책이 결정되는 국무조정회의에서 아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성급히 발표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증권전산 관계자도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11월 초에 전산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라며 금결원과 비슷한 시기에 상호연동용 공인인증 유료화 및 용도제한용 공인인증 발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전자인증 등 나머지 공인인증기관은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을 4400원씩 받고 발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원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이미 유료화 정책 발표 당시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다”며 “11월 초로 예정된 금결원과 증권전산의 상호연동용 유료화 시점부터 사용자는 유료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으로 전환하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장동준기자@전자신문, djjang@